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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무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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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무사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해
1
우인
1
광명
1
단
1
신성
1
세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도461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〈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상,636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다242716, 242723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약정금]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‘법률상담’과 ‘법률사무’의 범위〉[공2018하,1850]
   부당이득금 약정금
  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5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도1674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법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형법

2006년
26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551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.(261),18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

2005년
2003년
31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도935 판결
  [상해·법무사법위반][공2003.7.15.(182),1570]
   상해 법무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형법

2000년
1999년
1997년
35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다55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3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

1996년
3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1866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1996.10.1.(19),2812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 법무사법

1995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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